143만 소상공인 빚 감면, 최대 90% 탕감… 이재명 정부의 파격 추경안 확정

 

143만 소상공인 빚 감면, 최대 90% 탕감… 이재명 정부의 파격 추경안 확정 

정책 개요

2025년 6월, 이재명 정부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(추경)을 통해 전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기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을 결정했습니다. 추경 중 금융 부문은 약 1조 1,000억 원이 배정되었으며, 이로 인해 143만 명 이상의 채무자가 빚 탕감 혜택을 받게 됩니다.

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

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,000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권을 정부가 직접 매입해 채무를 소각하거나 조정하는 방식입니다. 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가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일괄 매입하며, 상환 능력에 따라 전액 소각 혹은 최대 90% 원금 감면을 적용합니다.

새출발기금 제도 개선

기존 제도보다 훨씬 완화된 기준으로, 업종 제한 없이 총채무 1억 원 이하 및 중위소득 60%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. 최대 90% 원금 감면, 최대 20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며, 추경 예산은 7,000억 원이 반영되어 약 10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.

신청 방법

채무조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 플랫폼에서 간편하게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오프라인 방식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(KAMCO) 26개 사무소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지점을 통해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.

마무리

정부는 이 대책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고 밝히며, 형평성 논란에 대해선 “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다”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도덕적 해이 방지와 제도의 세밀한 운영이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.